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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여행사 사기 사건에 안보수사과까지 개입한 이유는?
16년 운영된 여행사의 자금 216억 원 행방과 수사 확대. 권호현 변호사 "법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경법상 횡령과 동시에 고객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
Sep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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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방송 굿모닝 대한민국
[이슈현장] 예고도 없이 여행사 영업 중단 사태?!
청소년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던 여행사의 돌연 영업 중단. 권호현 변호사 "이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Sep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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