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렵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려금 계약 과정 ‘대기업도 퇴출’ 언급…쿠팡 “판매장려금 계약 미체결 불이익 없어”

3년 전,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골프장 캐디가 있었죠. 고용노동부는 캐디가 특수고용직이라 직장내괴롭힘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는데, 법원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 골프장과 해당 상사가 유족 측에 1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몽’과 ‘숨고’ 같은 재능 거래 플랫폼이 온라인 리뷰 조작의 온상이 되고 있다. ‘가짜 영수증’으로 거짓 음식평을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사용 리뷰를 달아주는 불법 리뷰 조작 행위가 이들 플랫폼을 바탕으로 판치고 있다. 재능 거래 플랫폼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이런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사이, 소비자들이 가짜 리뷰를 보고 상품을 고르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상품 리뷰를 작성해 주는 기업형 리뷰 조작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문제제기를 하신 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권호현 변호사 연결을 해 보죠.